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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를 비롯한 소송비용에 관하여
투명하게 안내해드립니다 .Litigation costs

전세금반환 자문료(부가세 별도)

전세금 자문료
3억원 이하 100만원
3억원 초과 7억원 이하
150만원
7억원 초과 200만원
  • 실제 소송에 이르기 전에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 임대인과의 협상 진행으로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바, 이에 관한 포괄적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본 자문계약시 별도의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변호사 수임료 없이,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소송진행시에는 지급하셔야 할 소송 변호사 수임료에서 이미 지급한 자문료 상당액은 공제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수임료(부가세 별도)

전세금 수임료
3억원 이하 300만원
3억원 초과 7억원 이하 400만원
7억원 초과 500만원
  • 위 소송 수임료 지급시 자문 및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소송비용확정신청, 임차주택강제집행신청 서비스를 모두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 소정의 성공보수를 별도 약정하는 바,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 등을 거쳐 상대방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고객께서 부담하신 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회수해드립니다.
  • 위 변호사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협의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납부비용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인지대 : 2,000원 (수입인지)
  • 송달료 : 2인 × 송달료 3회분 (2020. 7. 1. 기준, 법원 송달료 5,1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지급명령신청

  •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청구금액이 천만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50/10,000)/10} x 0.9
    청구금액이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5/10,000 +5,000원)/10} x 0.9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0/10,000+55,000원)/10} x 0.9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35/10,000+555,000)/10} x 0.9
  • 송달료 : (채권자수 + 채무자수) × 송달료 6회분 (2020. 7. 1. 기준, 1회 송달료 5,100원)

    전세금반환소송

  •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 청구금액 인지액 계산법
    청구금액이 천만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50/10,000)×0.9
    청구금액이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5/10,000 +5,000원)×0.9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0/10,000+55,000원)×0.9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35/10,000+555,000)×0.9
  • 송달료 : 피고수 × 송달료 15회분 (2020. 7. 1. 전자소송기준, 1회 송달료 5,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