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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서비스

저희 법률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전세금반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lease deposit return service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
전세금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반드시 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고,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추후 증거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갱신거절 및 계약해지의 통지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내용증명이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심리적 압박을 받은 임대인이 소송없이도 전세금반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변호사 명의로 전세금반환청구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차권등기 서비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일부반환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임차인이 이사를 갈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임차권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서비스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하는 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임대인이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임차인이 다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 납부 후 일반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실무상 변론기일 지정시까지 일반 민사소송 제기시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며,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지급명령이 송달될 임대인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위와 같이 간이한 절차로 전세금반환 강제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전세금(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조기에 소송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 다만, 업무가 과중한 재판부 사정에 따라 소송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전세금반환소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제집행 서비스
임차인은 집행권원인 전세금반환 지급명령과 판결문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바, 임차인이 실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는 부동산 경매, 통장압류 등 채권압류및추심, 동산압류및매각 등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임차인이 전세금반환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자진하여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주택 경매 등 강제집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송비용추심 서비스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대표적으로 인지·송달료 등 법원납부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제기하는 자 등이 먼저 비용을 지급하고, 종국적으로 부담자와 구체적인 부담비율을 정해주는 법원의 소송비용 재판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는 바,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부 등 법원납부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전액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낮은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소송비용액 확정). 소송이 판결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취하 등으로 끝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합니다(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 등을 하여 결정을 받아, 상대방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